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혜택을 주는 ZEB, 즉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정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확인 결과 여러 혜택을 받은 건물들이 1년 뒤에는 인증 기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50년 탄소 중립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. <br /> <br />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건물들이 자체 소비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 등을 이용해 스스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 우리나라 한 해 배출량의 20%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에너지 자립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여기저기에 에너지자립마을, 에너지자립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.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구조가 필요한 것이죠.] <br /> <br />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입니다. <br /> <br />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건물 사용 에너지의 20% 이상을 스스로 충당하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인정해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% 완화하고 취득세도 최대 15% 깎아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도 줍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인증받은 건물들의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제로에너지인증을 받은 건축물 13곳을 시범 조사한 결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 아래로 떨어진 곳이 5곳이나 됐는데,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인증을 내주고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사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소 배출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책에 역행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공단은 스스로 인증을 받아 억대의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 관계자는 인증을 받을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전력 소비량 계산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 황당한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도 이미 받은 여러 혜택을 환수하지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치권에서는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, 사후 인증 취소 등 제재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010517154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